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변론 재개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임명 카드가 살아있는데, 덜컥 변론 재개하자고 했다가 마은혁을 임명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다수 의원들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최근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며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며 최 대행을 압박하는 배경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마은혁 재판관 합류로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때 8인 중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가진) 소수가 ‘8대0’(인용 결정)에 협조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변론 재개를 하면 정부에서도 마은혁 임명에 대해 압박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선고를 빨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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